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rticle 18 (Disposal of Graves Installed on Another Person's Land)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9.1, 2015.7.20>

(1) Where웨어 a어 landowner랜도우너 (including인클루딩 an앤 occupant아큐펀트 or오 other어^ð더 manager;매너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a어 cemetery,세머테^r리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rebury^r리베^r리 a어 buried베^r리드 corpse코프스 or오 remains^r리메인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burial^r리베^r리얼 permission퍼미션 in인 Form^f폼 No.노우 3,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such서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1. 기존 분묘의 사진

1.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grave;그^r레이^v브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2. Reasons^r리즌즈 why와이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grave그^r레이^v브 is이즈 unknown;언논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cemetery세머테^r리 or오 land랜드 is이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reburial^r리베^r리얼 permission;퍼미션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rave그^r레이^v브 has해즈 no노우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5. 제4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

5.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r오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land랜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ledger레저 and앤드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burial^r리베^r리얼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issue이슈 a어 reburial^r리베^r리얼 permit퍼밋 in인 Form^f폼 No.노우 3.

④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18.6.20>

(4) Where웨어 a어 landowner,랜도우너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a어 cemetery,세머테^r리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graves그^r레이^v브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or오 cemetery,세머테^r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1. Where웨어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grave그^r레이^v브 is이즈 known:논 The^ð더 matters매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1 shall섈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grave;그^r레이^v브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2. Where웨어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grave그^r레이^v브 is이즈 unknown,언논 the^ð더 matters매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1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second세큰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fter애^f프터 40 days데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a)어 Giving기^v빙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including인클루딩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entral센트^r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나.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b)비 Giving기^v빙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Do시 or오 Si/Gun/Gu시 and앤드 in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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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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