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rticle 13 (Permission for Changes to Family Cemeteries, etc.)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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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cemetery,세머테^r리 clan클랜 cemetery,세머테^r리 or오 corporate코퍼^r럿 cemetery;세머테^r리

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one스톤 embankments엠뱅크먼츠 and앤드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family^f패멀리 cemeteries세머테^r리즈 and앤드 clan클랜 cemeteries);세머테^r리즈

3.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clan클랜 cemetery세머테^r리 or오 corporate코퍼^r럿 cemetery.세머테^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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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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