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rticle 12 (Report of Changes to Individual Graves)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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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grave;그^r레이^v브

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grave;그^r레이^v브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다만,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grave.그^r레이^v브 However,하우에^v버 a어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a어 mound마운드 grave그^r레이^v브 or오 flat^f플랫 grave그^r레이^v브 to투 a어 flat^f플랫 burial베^r리얼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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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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