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rticle 11 (Installation Standards for Public Cemeteries, etc.)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과 수목장림 등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조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8.29>
The standards for installing and developing public cemeteries, public crematoria, public charnel facilities, and public natural burial grounds such as tree burial forests under Article 13 (7)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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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