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공설자연장지의 고시)

Article 10 (Public Notice of Public Natural Burial Grounds)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developed디^v벨립트 a어 tree트^r리 burial베^r리얼 forest^f포^r리스트 or오 other어^ð더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ground그^r라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1. 명칭

1. Name;네임

2. 행정구역, 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lot랏 number,넘버 and앤드 a어 sketch스케치 map맵 showing쇼우잉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3. 전체 면적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규모

3.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tree트^r리 burial베^r리얼 forest^f포^r리스트 or오 other어^ð더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ground;그^r라운드

4. 사용료와 관리비 등 이용 방법 및 절차

4.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5. 그 밖에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ee트^r리 burial베^r리얼 forest^f포^r리스트 or오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ground.그^r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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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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