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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rticle 9 (Disposal of Unclaimed Corpses, etc.)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7.12.29, 2020.1.7>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rial베r리얼 or오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of어v브 unclaimed언클레임드 corpses,코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society,서사이어티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may메이 exceed익시드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8.6.19>

(2)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rial베r리얼 or오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ds,엔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cremate크r리메잇 theð더 remainsr리메인즈 thatð댓 had해드 been빈 buried베r리드 or오 enshrined엔슈r라인드 (excluding익스클루딩 remainsr리메인즈 already올r레디 cremated)크r리메이티드 and앤드 scatter스캐터 themð뎀 at앳 a어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a어 funeralf퓨너r럴 facilityf퍼실리티 where웨어 cremated크r리메이티드 remainsr리메인즈 may메이 be비 scattered,스캐터드 or오 bury베r리 themð뎀 by바이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8.6>

(3)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in인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1.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2. A어 person퍼슨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3. A어 person퍼슨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같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4. Among어멍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after-effects애f프터-이f펙츠 of어v브 Agent에이전트 Orange오r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Agent에이전트 Orange오r런지 After-Effects,애f프터-이f펙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oseð도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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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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