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수당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당과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상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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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당지급 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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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depositing더파지팅 it잇 into인투 a어 deposit더파짓 account어카운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llowance얼라원스 [meaning미닝 an앤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a어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ank");뱅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amage대머지 to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meaning미닝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t잇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cash캐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allowance.얼라원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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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ㆍ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