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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rticle 15 (Installation Standards for Private Cemeteries)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8.29,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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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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