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rticle 15 (Installation Standards for Private Cemeteries)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8.29, 2020.1.7>
The installation standards for private cemeteries, such as installation area, form of graves, and installation site, under Article 14 (9)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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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