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rticle 16 (Report of Changes to Private Crematoria, etc.)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crematorium크^r리머토^r리엄 or오 private프^r라이^v벗 charnel차늘 facility;^f퍼실리티

2. 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mation크^r리메이션 furnace^f퍼너스 or오 the^ð더 charnel차늘 facility.^f퍼실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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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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