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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rticle 17 (Scope of Public Corporations)

법 제15조제4항 단서 및 제1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10.3.15, 2012.7.31, 2018.6.19,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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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3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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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5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2.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6.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6.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funeralf퓨너r럴 culture컬처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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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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