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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연고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rticle 2-3 (Persons Connected to the Deceased)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 2015.7.20,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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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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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omeless홈리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Homeless,홈리스 etc.;엣세터r러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nior시니어 residentialr레지덴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senior시니어 medical메더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among어멍 theð더 senior시니어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care케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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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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