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rticle 23 (Standards for Installing Structures per Grave, Charnel Grave, or Charnel Tower)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installed인스톨드 per퍼 grave,그^r레이^v브 charnel차늘 grave,그^r레이^v브 or오 charnel차늘 tower타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1. One원 tombstone툼스톤 (with위^ð드 a어 height하잇 within위^ð딘 2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and앤드 a어 surface서^f퍼스 area에^r리아 of어^v브 3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2. 상석 1개

2. One원 memorial머모^r리얼 table;테이블

3.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

3. Other어^ð더 stone스톤 objects:아브젝츠 one원 or오 one원 pair페어 (with위^ð드 a어 height하잇 within위^ð딘 2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However,하우에^v버 statues스태추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may메이 not낫 be비 installed.인스톨드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emetery,세머테^r리 charnel차늘 cemetery,세머테^r리 or오 charnel차늘 tower.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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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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