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1. Among어멍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d)디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emeteries,세머테^r리즈 crematoria,크^r리머토^r리아 charnel차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grounds그^r라운즈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수산자원관리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구역

2. Among어멍 fishery^f피셔^r리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zones존즈 where웨어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emeteries,세머테^r리즈 crematoria,크^r리머토^r리아 charnel차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grounds그^r라운즈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the^ð더 zone존 since신스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zone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nd앤드 resided^r리자이디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zone존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3.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zone존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nd,앤드 while와일 residing^r리자이딩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zone존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succeeded석시디드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o투 the^ð더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zone.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commercial커머실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aterside워터사이드 zones존즈 or오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s:에^r리어즈

3.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3. Road-adjacent^r로우드-어제이선트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구역

4. River^r리^v버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5.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5.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tree트^r리 burial베^r리얼 forest^f포^r리스트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developed디^v벨립트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a어 zone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mong어멍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cenic시닉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water워터 source소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6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6-2. Seed-collection시드-컬렉션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special스페실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 47, and앤드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7.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However,하우에^v버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grounds그^r라운즈 may메이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in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8.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8. Baekdudaegan빅주디근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Baekdudaegan빅주디근 Mountain마운튼 Range;^r레인지

9.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방지(砂防地)

9.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Military밀러테^r리 base베이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y^f퍼실리티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11.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11.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hygiene하이진 due두 to투 collapse,컬랩스 flooding,^f플러딩 etc.;엣세터^r러

1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12.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13. 「어장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해역

13.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ea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4.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

14.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among어멍 port포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15.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면 및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15.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