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4 (Designation and Release of Riparian Zone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兩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7.30, 2017.1.17, 2025.10.1>

(1) To투 conserve컨서^v브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s애즈 riparian^r리페^r리언 zones존즈 the^ð디 areas에^r리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on안 both보우^θ스 banks뱅크스 of어^v브 Paldang팰댕 Lake,레이크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ection섹션 from^f프^r럼 Paldang팰댕 Dam댐 to투 Chungju컹주 Regulating^r레귤레이팅 Dam),댐 the^ð더 North노^θ스 Han한 River^r리^v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ection섹션 from^f프^r럼 Paldang팰댕 Dam댐 to투 Uiam유이엄 Dam),댐 and앤드 Gyeongan굥근 Stream스트^r림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ection섹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1. For^f포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s,에^r리어즈 the^ð디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1 kilometer컬라머터 of어^v브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iver^r리^v버 (meaning미닝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lake레이크 or오 marsh마시 (meaning미닝 a어 lake레이크 or오 marsh마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ㆍ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2. For^f포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s,에^r리어즈 the^ð디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500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iver^r리^v버 or오 lake레이크 or오 marsh마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11.4.14, 2016.1.27, 2025.10.1>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iparian^r리페^r리언 zones"),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zones존즈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상수원보호구역

1.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3. Military밀러테^r리 base베이스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4.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

5.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esidential^r레지덴실 type)타이프

6. 법률 제5932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6.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a어 natural내처^r럴 village^v빌러지 had해드 been빈 formed^f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Water워터 Source소스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Act액트 No.노우 5932), which위치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on-site안-사잇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3) Where웨어 a어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shall섈 not낫 be비 released^r릴리스트 where웨어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어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5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1.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a어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a어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not낫 be비 released,^r릴리스트 for^f포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 조사 후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4)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form^f폼 a어 survey서^v베이 team팀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sident^r레지던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and앤드 then^ð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o두 Governor.거^v버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manage매너지 riparian^r리페^r리언 zones,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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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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