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rticle 25 (Advance Sale of Cemeteries, etc.)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5.30>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emetery세머테r리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70 or오 older;오울더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emetery세머테r리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어 brain-dead브r레인-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Organ오근 and앤드 Other어ð더 Transplants;트r랜스플랜츠

3.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emetery세머테r리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ath데θ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hysician'sf퍼지션즈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4.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is이즈 joint조인트 burial베r리얼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buried);베r리드

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5.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cemeteries.세머테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