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rticle 25 (Advance Sale of Cemeteries, etc.)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5.30>
The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2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1. Where the cemetery is to be used for a person aged 70 or older;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Where the cemetery is to be used for a brain-dead person under Article 4 subparagraph 5 of the Act on Organ and Other Transplants;
3.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3. Where the cemetery is to be used for a person whose death is expected within six months due to illness, etc. (limited to cases where a physician's certificate is attached);
4.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한다)
4. Where the purpose is joint burial (limited to the spouse of the person buried);
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5. Ca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a local government for the supply and demand of public cemeter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