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Article 38 (Types of Violations Subject to Penalty Surcharges and Amounts of Penalty Surcharges)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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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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