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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rticle 40-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보건복지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0.1.7,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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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8조에 따른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burial,베r리얼 cremation,크r리메이션 and앤드 reburialr리베r리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에 따른 묘지의 일제 조사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rvey서v베이 of어v브 graves그r레이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unclaimed언클레임드 corpses,코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류금품의 처분에 관한 사무

3-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bandoned어밴든드 money머니 and앤드 valuablesv밸류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cemeteries,세머테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crematoria,크r리머토r리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장지의 조성 등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grounds,그r라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9조에 따른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graves,그r레이v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0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graves그r레이v브즈 whose후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nded엔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2조에 따른 묘적부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rave그r레이v브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usage유서지 feesf피즈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cemeteries,세머테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 23-2, and앤드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26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폐지 등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graves,그r레이v브즈 etc.엣세터r러 installed인스톨드 on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unattended어너텐디드 graves그r레이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에 관한 사무

1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uneralf퓨너r럴 hall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관한 사무

1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funeralf퓨너r럴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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