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rticle 40-3 (Review of Regulations)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23.3.7, 2025.1.21,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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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 제8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22조에 따른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2025년 1월 1일

1.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디 ashes애쉬즈 of어^v브 cremated크^r리메이티드 remains^r리메인즈 may메이 be비 scattered스캐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 8 (1) 2 (a),어 and앤드 22: January재뉴에^r리 1, 2025;

2. 삭제<2026.3.24>

2. Deleted.딜리티드 <2026.3.24>

3. 삭제<2026.3.24>

3. Deleted.딜리티드 <2026.3.24>

4. 제14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2014년 1월 1일

4. Cemeteries세머테^r리즈 where웨어 deemed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utting커팅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January재뉴에^r리 1, 2014;

5. 제21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5. Area에^r리아 by바이 type,타이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markers,마커즈 and앤드 types타이프스 of어^v브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January재뉴에^r리 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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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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