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Suppor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ticle 7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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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creening스크^r리닝 tests테스츠 for^f포 early얼리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6조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 간의 연계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linkage링커지 between비트윈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7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edical메더클 expense익스펜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mental디^v벨럽멘틀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are케어 and앤드 temporary템퍼^r레^r리 respite^r레스핏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community커뮤너티 transition트^r랜지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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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6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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