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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6-2 (Composition of the Convenience Promot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25 to투 3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6.23, 2006.6.12, 2007.2.12,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0.1, 2025.12.30>

(3)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재정경제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ㆍ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1.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Grade그r레이드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and앤드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welfare웰f페어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women.위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s애즈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holds호울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sition.퍼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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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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