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cover^r리커^v버 the^ð더 parking파킹 permit퍼밋 for^f포 parking파킹 zones존즈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its잇츠 reissuance^r리이수언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회수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1.11.30>

(2) Where웨어 a어 parking파킹 permit퍼밋 for^f포 parking파킹 zones존즈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s이즈 recovered^r러커^v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its잇츠 reissuance^r리이수언스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4.

③ 별표 2의4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종료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3.4.1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reissued^r리이슈드 a어 parking파킹 permit퍼밋 for^f포 parking파킹 zones존즈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issuance^r리이수언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4 shall섈 apply,어플라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or오 her허 address애드^r레스 (for^f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and앤드 a어 foreigner,^f포^r러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However,하우에^v버 persons퍼슨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merit,메^r릿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④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4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3.4.1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issue^r리이슈 the^ð더 permit퍼밋 after애^f프터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at^ð댓 the^ð더 reissuance^r리이수언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4 has해즈 ended.엔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