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a)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has해즈 a어 walking워킹 impairment임페어먼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나. 다음 각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b)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has해즈 a어 walking워킹 impairment임페어먼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merit,메^r릿 etc."):엣세터^r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lives리^v브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at앳 the^ð더 same세임 address애드^r레스 on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who후 has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퍼슨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d)디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or오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n앤 alien에일리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who후 has해즈 a어 walking워킹 impairment임페어먼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vehicle^v비히클 is이즈 leased리스트 under언더 a어 facility^f퍼실리티 lease리스 or오 rented^r렌티드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vehicle^v비히클 is이즈 leased리스트 or오 rented^r렌티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vehicle^v비히클 bearing베^r링 the^ð더 parking파킹 permit퍼밋 for^f포 parking파킹 zones존즈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due두 to투 repair^r리페어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vehicle^v비히클 is이즈 leased리스트 or오 rented^r렌티드 in인 an앤 island아일런드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bring브^r링 the^ð더 vehicle^v비히클 bearing베^r링 the^ð더 parking파킹 permit퍼밋 for^f포 parking파킹 zones존즈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a)어 A어 vehicle^v비히클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used유즈드 for^f포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나.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b)비 A어 vehicle^v비히클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welfare웰^f페어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elfare웰^f페어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used유즈드 for^f포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c)시 A어 vehicle^v비히클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used유즈드 by바이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or오 a어 welfare웰^f페어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or^f포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d)디 A어 vehicle^v비히클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ct액트 and앤드 used유즈드 for^f포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e)이 A어 vehicle^v비히클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school스쿨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used유즈드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and앤드 from^f프^r럼 school;스쿨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f)에^f프 A어 vehicle^v비히클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and앤드 used유즈드 for^f포 childcare차일드케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hildren칠드^r런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g)지 A어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or^f포 Mobility-Disadvantaged모빌러티-디서드^v밴티지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아. 법인ㆍ단체나 시설 등이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h)에이치 A어 vehicle^v비히클 that^ð댓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has해즈 leased리스트 under언더 a어 facility^f퍼실리티 lease리스 or오 rented^r렌티드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for^f포 use유스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g).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