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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10-9 (Compilation and Management of Certification Statistics)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활성화 및 제10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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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iling컴파일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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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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