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Act on Guarantee of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Article 10-9 (Compilation and Management of Certification Statistics)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활성화 및 제10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etc. shall compile and manage statistics on certification, such as the status of certification by subject facility, as prescribed by Joint Ordinance, for use in promoting certification and in follow-up management under Article 10-5.
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etc.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and organizations to provide data necessary for compiling and managing the statistics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the heads of the relevant agencies and organizations so requested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is good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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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