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의2(금융정보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3-2 (Scope of Financial Information, etc.)

① 법 제5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1) Theð더 term텀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0-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1. Demand디맨드 deposits,더파짓츠 such서치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deposits,더파짓츠 savings세이v빙즈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freef프r리 savings세이v빙즈 deposits:더파짓츠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2. Savings-type세이v빙즈-타이프 deposits,더파짓츠 such서치 as애즈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fixedf픽스트 savings:세이v빙즈 Theð더 balance밸런스 or오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3. Stocks,스탁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and앤드 equity에쿼티 shares:셰어즈 Theð더 latest레이티스트 market마킷 value.v밸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4. Bonds,반즈 bills,빌즈 checks,첵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bt,뎃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to투 new누 shares:셰어즈 Theð더 facef페이스 value;v밸류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5.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or오 theð더 latest레이티스트 balance;밸런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6. Interest,인트r리스트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discounts디스카운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② 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0-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oans론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rrears;어r리어즈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2. Unpaid언페이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amounts.어마운츠

③ 법 제5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0-2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1. Insurance인슈r런스 policies:팔러시즈 Theð더 refundr리f펀드 thatð댓 would우드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pon어판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year;이어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2.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refundr리f펀드 thatð댓 would우드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pon어판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