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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 제3장 복지 조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2-5 (Entrustment of Affairs)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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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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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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