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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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issue이슈 an앤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도그 sign사인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도그 sign")사인 for^f포 an앤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도그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2024.10.22>

(3) When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n앤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도그 bearing베^r링 an앤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도그 sign사인 seeks식스 to투 use유스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to투 enter엔터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many메니 people피플 pass패스 or오 gather,개^ð더 such서치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place,플레이스 lodging라징 facility,^f퍼실리티 or오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no노우 one원 shall섈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n웬 an앤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도그 trainer트^r레이너 working워킹 at앳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a어 volunteer^v발런티어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raining트^r레이닝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s,다그즈 is이즈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n앤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도그 bearing베^r링 an앤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도그 sign.사인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s다그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ssuing이슈잉 assistance어시스튼스 dog도그 signs사인즈 and앤드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