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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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To투 make메이크 it잇 easier이지어 to투 support서포트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sed유즈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ssue이슈 a어 sign사인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s애즈 one원 used유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gn사인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3) No노우 one원 shall섈 use유스 a어 sign사인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an앤 improper임프^r라퍼 way,웨이 such서치 as애즈 lending렌딩 it잇 or오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it잇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no노우 one원 shall섈 use유스 a어 similar시멀러 sign,사인 name,네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④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ssuing이슈잉 signs사인즈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