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8 (Payment of Children's Education Expenses)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An agency implementing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may pay the education expenses of children support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of children who are persons with disabilities, taking into account economic capacity and other factors.
②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Matters necessary for the recipients, standards, methods, and other aspects of the payment of education expens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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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