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6조의2(성 관련 상담 지원)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6-2 (Support for Sexuality-Related Counseling)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sexuality-related counseling service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uch case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entrust sexuality-related counseling services to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with expertise in that work.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성 관련 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all or part of the expenses needed for the sexuality-related counseling services under paragraph (1) within the budget.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ent, methods, and other aspects of the sexuality-related counseling services provid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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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