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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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use유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and앤드 shall섈 create크^r리에잇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elated^r릴레이티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③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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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4)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choose,추즈 agencies에이전시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welfare웰^f페어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fficient서^f피션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to투 choose추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ho후 seek식 to투 use유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⑤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 시에는 장애인의 성별ㆍ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5)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to투 choose추즈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and앤드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sex섹스 and앤드 age에이지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ir^ð데어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