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A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users유저즈 and,앤드 if이^f프 their^ð데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shall섈 take테이크 immediate이미디엇 measures메저즈 to투 restore^r리스토 them.^ð뎀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A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care,케어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support서포트 for^f포 life라이^f프 in인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users.유저즈

③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3) A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and앤드 right^r라잇 of어^v브 self-determination셀^f프-디터머네이션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users.유저즈

④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7.2.8>

(4)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users,유저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have해^v브 a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watch와치 group그^r루프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sing유징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n인 each이치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⑤ 제4항에 따른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2.8>

(5)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watch와치 groups그^r루프스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sing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