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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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that^ð댓 any에니 heirs,에어즈 general제너^r럴 creditors크^r레디터즈 of어^v브 the^ð디 estate,이스테잇 legatees,레깃츠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claim클레임 rights^r라잇츠 to투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must머스트 claim클레임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3) If이^f프 any에니 person퍼슨 claims클레임즈 rights^r라잇츠 to투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mong어멍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who후 filed^f파일드 claims클레임즈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ay페이 them^ð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103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4) If이^f프 no노우 one원 claims클레임즈 rights^r라잇츠 to투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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