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가중처벌)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88-2 (Aggravated Punishment)
① 상습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A person who habitually commits crimes related to abuse of a person with a disability shall be subject to aggravated punishment of up to one half of the punishment prescribed for the crime.
②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If a person obligated to report under Article 59-4 (2) commits a crime related to abuse of a person with a disability against a person with a disability who is under his or her protection, supervision, or medical care, the person shall be subject to aggravated punishment of up to one half of the punishment prescribed for th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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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