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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감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covery of Excess Profits from Reconstruction, Article 10-2 (Reduction of the Reconstruction Charge)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1)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어 familyf패멀리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조합원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2. 조합원의 배우자

2.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3. 조합원의 직계존속 또는 조합원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Among어멍 theð더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or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persons퍼슨즈 entered엔터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bstract애브스트r랙트 as애즈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4. 조합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직계비속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entered엔터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bstract애브스트r랙트 as애즈 theð더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부과종료시점 현재 19세 미만인 사람

(a)어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9 as애즈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end엔드 point;포인트

나. 부과종료시점 현재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조합원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b)비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19 or오 over오우v버 as애즈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end엔드 point포인트 who후 are아 entered엔터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bstract애브스트r랙트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은 조합원과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eparate세퍼r레잇 fromf프r럼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1.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배우자가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해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조합원의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또는 조합원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부과종료시점(부과종료시점이 2024년 3월 27일 전인 경우에는 2024년 3월 27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직계존속 또는 조합원 배우자의 직계존속

1.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has해즈 combined컴바인드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with위ð드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in인 order오더 to투 live라이v브 with위ð드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디 ascendant,어센던트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ged에이지드 60 or오 over오우v버 as애즈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end엔드 point포인트 (if이f프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end엔드 point포인트 is이즈 before비f포 March마치 27, 2024, March마치 27, 202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or오 theð더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2. 조합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동거봉양하기 위해 조합원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배우자가 부과종료시점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2. Where웨어 a어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descendant's디센던츠 spouse스파우스 have해v브 combined컴바인드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with위ð드 theð더 member멤버 in인 order오더 to투 live라이v브 with위ð드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ged에이지드 60 or오 over오우v버 as애즈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end엔드 point:포인트 theð더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descendant's디센던츠 spouse.스파우스

③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13조의3제4호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되는 오피스텔(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말한다.

(3)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quasi-housing콰시-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앤 officetel아f피스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atð댓 was워즈 added애디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owned온드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officetel").아f피스틀

④ 조합원이 2024년 3월 27일 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서의 기간을 계산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과종료시점 당시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한다.

(4) Where웨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멤버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officetel아f피스틀 before비f포 March마치 27, 202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a어 single-household싱글-하우스호울드 single-house싱글-하우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r오 whether웨ð더 theð더 member멤버 was워즈 a어 single-household싱글-하우스호울드 single-house싱글-하우스 owner오우너 at앳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end엔드 point포인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part파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경우: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것

1.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officetel아f피스틀 was워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efore비f포 March마치 27, 2024: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held헬드 thatð댓 residentialr레지덴실 officetel;아f피스틀

2.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4년 3월 27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24년 3월 27일에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

2.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officetel아f피스틀 is이즈 held헬드 as애즈 of어v브 March마치 27, 2024: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thatð댓 residentialr레지덴실 officetel아f피스틀 on안 March마치 27, 2024.

⑤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또는 혼인신고일(상속개시일 또는 혼인신고일이 2024년 3월 27일 전인 경우에는 2024년 3월 27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 보유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사람을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으로 본다)이 아닌 사람은 해당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In인 Article아터클 14-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held헬드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marriage메r리지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rch마치 27, 2024, if이f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marriage메r리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before비f포 March마치 27, 2024) to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end엔드 point포인트 is이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jointly조인틀리 own온 housing하우징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heir에어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셰어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heirs에어즈 have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셰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heir에어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셰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1.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 Theð더 person퍼슨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 Theð디 oldest오울디스트 person.퍼슨

⑥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조합원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 취득하여 보유하는 하나의 주택(보유기간 동안 해당 세대의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6) In인 Article아터클 14-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one원 house하우스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held헬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welling드웰링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mall스몰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forf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o투 resider리자이드 in인 during두r링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residedr리자이디드 thereð데어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⑦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하나의 주택을 말한다.

(7) In인 Article아터클 14-2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ow-priced로우-프r라이스트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one원 house하우스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이하 "공시가격"이라 한다)이 3억원 이하일 것. 다만,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1. Theð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throughθ쓰r루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price,프r라이스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below,빌로우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price:프r라이스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정한 가액

(a)어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r오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2.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에 소재하지 않을 것. 이 경우 2024년 3월 27일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했던 주택의 경우에는 2024년 3월 27일을 취득일로 본다.

2. Theð더 housing하우징 shall섈 not낫 have해v브 been빈 located,로우케이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in인 a어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overheated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overheated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before비f포 March마치 27, 2024 thatð댓 was워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peculation스페큘레이션 overheated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March마치 27, 2024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date.데잇

⑧ 제7항제1호에 따른 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 직전에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2024년 3월 27일 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직전에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한다.

(8)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1 shall섈 be비 theð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before비f포 March마치 27, 2024,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below,빌로우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당 주택을 2024년 3월 27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24년 3월 27일

1.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held헬드 as애즈 of어v브 March마치 27, 2024: March마치 27, 2024;

2. 해당 주택을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종료시점이 2024년 3월 27일 전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2.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was워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efore비f포 March마치 27, 2024 and앤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end엔드 point포인트 is이즈 before비f포 March마치 27, 2024: theð더 date데잇 below,빌로우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부과종료시점 전에 처분한 경우: 처분한 날

(a)어 Where웨어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efore비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end엔드 point:포인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나. 부과종료시점 이후에 처분한 경우: 부과종료시점

(b)비 Where웨어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fter애f프터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end엔드 point:포인트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end엔드 point;포인트

3. 해당 주택을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경우로서 부과종료시점이 2024년 3월 27일 이후인 경우: 처분한 날

3.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was워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efore비f포 March마치 27, 2024 and앤드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end엔드 point포인트 is이즈 on안 or오 after애f프터 March마치 27, 2024: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⑨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취득일과 이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주택의 취득일을 판단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9)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date데잇 of어v브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f어v브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4),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alance밸런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apply:어플라이

1. 신축주택을 분양(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경우: 잔금청산일과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중 늦은 날

1. Where웨어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housing하우징 was워즈 supplied서플라이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was워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succession):석세션 theð더 late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alance밸런스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where웨어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2.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3. 증여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날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gift:기f프트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⑩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0) In인 Article아터클 1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elow,빌로우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일(취득일이 2024년 3월 27일 전인 경우에는 2024년 3월 27일)부터 5년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4-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date데잇 (if이f프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date데잇 is이즈 before비f포 March마치 27, 2024, March마치 27, 2024);

2.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종료시점(부과종료시점이 2024년 3월 27일 전인 경우에는 2024년 3월 27일)부터 3년

2.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4-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end엔드 point포인트 (if이f프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end엔드 point포인트 is이즈 before비f포 March마치 27, 2024, March마치 27, 202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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