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행정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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