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임)

1.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산정

1.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values^v밸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접수 및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ㆍ예정액의 통지

2. Receipt^r리싯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2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감경

2-2.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주택의 처분기한 통지 및 이자의 징수

3.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posal디스포우즐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6조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의 접수, 심사 및 심사결과의 통지

4.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before비^f포 notice,노우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7조제2항ㆍ제4항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물납신청서의 접수 및 수납여부의 통지

5.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5의2. 법 제17조의2에 따른 납부유예의 허가, 허가의 취소 및 이자의 징수

5-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ferment디^f퍼먼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8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고지, 추징, 납부기일 전 징수, 납부의 연기, 분할납부, 납부의 독촉, 체납처분, 결손처분

6.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collection컬렉션 before비^f포 the^ð더 due두 date,데잇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and앤드 write-off^r라잇-오^f프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9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사전 징수금의 예치를 위한 계좌의 개설 신청의 접수, 계좌의 개설

7.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depositing더파지팅 advance어드^v밴스 collections컬렉션즈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8. 법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접수

8. Receipt^r리싯 of어^v브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1조제1항 및 이 영 제16조에 따라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통보된 자료의 접수 및 납부의무자에의 고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세청장에 대한 자료의 통보

9. Receipt^r리싯 of어^v브 data데이타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ce노우티스 to투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0.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제9조제4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확인

11.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11의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총액의 통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접수

11-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2. 제15조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사

12. Survey서^v베이 of어^v브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