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1.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1.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in인 cash캐시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2. 제55조제1항,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2. Rental^r렌틀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rents^r렌츠 for^f포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어 Si시 Mayor,메이어 a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Article아터클 101-5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1-6 (2);

3.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3.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re셰어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ct액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4.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ㆍ공유지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4. Of어^v브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in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의2.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

4-2.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2;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5.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Excess엑세스 Gains게인즈 from^f프^r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re셰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 또는 같은 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6.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

7.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1.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3.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lessees;레시즈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4.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Excess엑세스 Gains게인즈 from^f프^r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5. 주택개량의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6.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에서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cancelled;캔슬드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noccupied어나큐파이드 House하우스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8.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for^f포 extension-type익스텐션-타이프 remodeling^r리마덜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9. 제14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9.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for^f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