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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등)

① 영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응급부담 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5.7.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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