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2.7, 2015.8.11, 2018.1.18>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해제 통보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

[전문개정 2012.12.6][제목개정 2018.1.18]

시행 2025.7.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