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2(사법경찰권)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2-2 (Judicial Police Authority)
제30조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Public officials who conduct emergency safety inspections under Article 30 shall perform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with respect to crimes provided for in this Act, as prescribed by the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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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