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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4장 재난의 예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2-3 (Operation of Intensive Safety Inspection Period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raiser레이즈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awareness,어웨어니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set셋 an앤 intensive인텐시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needed니디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it.잇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집중 안전점검 기간 동안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During두r링 theð디 intensive인텐시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intensive인텐시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other어ð더 kinds카인즈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are아 a어 concern.컨선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집중 안전점검 기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를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9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disclose디스클로우즈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s애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conducted컨덕티드 during두r링 theð디 intensive인텐시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설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tting세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tensive인텐시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s피r리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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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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