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3 (Requests for Materials from Specialized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점검결과,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1) To promote disaster prevention efficientl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est specialized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rovide materials needed for safety managem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safety inspection results and design documents for major structures.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The head of a specialized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 that receives a request for materials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with it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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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