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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Article 13 (Payment Method When Payment to a Designated Account Is Impossible)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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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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