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Article 13 (Payment Method When Payment to a Designated Account Is Impossible)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Pursuant to the proviso to Article 14 (1) of the Act, where transfer to a designated account is impossible owing to unavoidable reasons such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failure, the Service may transfer to an account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designated by the person eligible for support or pay in cash 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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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