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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11 (Projects Using Raised Project Funds|4)

법 제10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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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concerning컨서닝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2. Support서포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er");센터

3.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융자, 보증 등 금융 지원

3.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loans론즈 and앤드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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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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