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2(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18-12 (Standards and Scope of Renewable Energy Fuel|6)
법 제1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9.24, 2021.1.5>
The term "items meeting the standards and scop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2-11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fuels (excluding those manufactured using wast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Wastes Control Act):
1. 삭제<2026.8.18>
1. Deleted. <2026.8.18>
2. 삭제<2026.8.18>
2. Deleted. <2026.8.18>
3.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3. Biogas, bioethanol, bio-liquid oil, and syngas converted from living organisms;
4. 동물ㆍ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4. Biodiesel and bio-heavy oil converted from animal or plant fats and oils;
5.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5. Solid fuels such as wood chips, pellets, and charcoal converted from living organism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