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의 적정 수준을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통하여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6.29>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able에네이블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suppliers서플라이어즈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osts카스츠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and앤드 to투 enable에네이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retailers^r리테일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zone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to투 recover^r리커^v버 those^ð도우즈 costs카스츠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m^ð뎀 in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rates.^r레잇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