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6(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18-16 (Institutions Obligated to Install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 Public Parking Lots|4)

① 법 제12조의1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more"모 in인 Article아터클 12-1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KRW케이아더벌류 5 billion빌리언 or오 more모 per퍼 year.이어

② 법 제12조의1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at앳 a어 rate^r레잇 or오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more"모 in인 Article아터클 12-13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1.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2.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at앳 least리스트 KRW케이아더벌류 5 billion빌리언 of어^v브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