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7(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①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2096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가 있는 자의 장 또는 대표자는 2026년 11월 28일까지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18>

(1) The^ð더 head헤드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install인스톨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public퍼블릭 parking파킹 lots랏츠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parking파킹 lot랏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ssion퍼미션 (meaning미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parking파킹 lot랏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헤드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install인스톨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rtially파셜리 Amending어멘딩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ct액트 No.노우 20967)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parking파킹 lot랏 by바이 November노^v벰버 28, 202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설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8.1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install인스톨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public퍼블릭 parking파킹 lots랏츠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8조의15에 따른 설치 규모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 전에 해당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8.18>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it잇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cale스케일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1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install인스톨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public퍼블릭 parking파킹 lots랏츠 before비^f포 giving기^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