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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8(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18-8 (Application for Issuance of Renewable Energy Supply Certificates, etc.|3)

①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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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했으나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이 그 신청기간 내에 재생에너지 공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9.29, 2026.8.18>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서티f피컷 within위ð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ut벗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firmed컨f펌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within위ð딘 thatð댓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서티f피컷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pires.익스파이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공급인증기관은 발급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29>

(3) A어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서티f피컷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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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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