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9(재생에너지의 가중치)

Article 18-9 (Weights of Renewable Energy|7)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4.24, 2025.10.1, 2026.8.18>

The^ð더 weights웨잇츠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1.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1. Impact임팩트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2. 발전 원가

2.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cost;카스트

3. 부존(賦存) 잠재량

3. Endowment엔다우먼트 potential;퍼텐실

4. 온실가스 배출 저감(低減)에 미치는 효과

4. Effect이^f펙트 on안 reducing^r러두싱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s;이미션즈

5.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5.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6. 지역주민의 수용(受容) 정도

6. Degree디그^r리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by바이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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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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